HOME l JOIN l LOGIN l CONTACT l SITEMAP
 
 
여백 가사연구소 여백 가사연구소
구성원 여백 가사연구소NEWS
이혼소송  
상속  
부모와 자  
자주묻는 질문  
최신판례 및 성공사례  
온라인상담 및 예약  
 

[언론 보도] 치매 등 정신질환에 대비해 재산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

관리자 | 2016.02.01 20:51 | 조회 871

[언론 보도] 치매 등 정신질환에 대비해 재산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전문 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조선닷컴 톡(Talk) 까놓고 보는 법() 코너에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김도영변호사의 칼럼을 작성되었습니다.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민법 20137월 민법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며 재산관리 및 

사무처리 등의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피후견인의 상황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신적 장애 또는 치매상태로 인하여 재산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이상이 없으나 

앞으로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후견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임의후견'이 적합하며후견인은 친족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게재된 김도영변호사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링크 :치매 등 정신질환에 대비해 재산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18개(1/1페이지)
법무법인 소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 [언론칼럼] 치매 노부의 유언의 효력 사진 관리자 2394 2016.08.16 09:46
17 [언론기사] 증여받은 재산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가능여부 관리자 1744 2016.06.30 17:36
16 [언론기사]채무자의 급작스러운 사망…유족에게 대신 받을 수 있나 관리자 1495 2016.05.31 19:00
15 [MBN- 기막힌 이야기] 재산때문에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158 2016.02.29 20:29
>> [언론 보도] 치매 등 정신질환에 대비해 재산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72 2016.02.01 20:51
13 [언론 보도] 부부사이 작성한 각서의 법적 효력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908 2016.01.21 20:25
12 [언론 보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의 상속 (한정승인)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35 2016.01.13 15:06
11 [언론 보도] 재혼을 숨기고 한 결혼, 혼인취소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68 2015.12.15 18:52
10 [언론 보도] 재혼 후 입양 자녀의 파양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028 2015.11.16 20:17
9 [언론보도] 민사소송사건 (임대차)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38 2015.10.27 16:22
8 [언론보도] 사별한 남편 상속분, 대신 받을 수 있나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32 2015.09.25 10:30
7 [언론보도] 김도영변호사- 전 배우자의 재혼 후 양육권 변경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062 2015.08.28 11:06
6 [언론보도] 윤재원변호사 -치매 노부의 유언의 효력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927 2015.08.06 15:39
5 [조선일보-기사] 상속 관련 컬럼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91 2015.07.09 17:44
4 [김도영 변호사]조선일보 -기사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961 2015.07.03 15:39
3 [법무법인 전문] 서원일 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571 2015.06.15 17:38
2 [법무법인 전문] 김도영 변호사 인터뷰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789 2015.06.09 10:27
1 면책 공고 첨부파일 관리자 651 2015.06.08 22:44
업체명 : 법무법인 여백 | 사업자번호 :146 88 00191 |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6 카이트타워(역삼동)14층 우:06120
연락처 : 02-6959-3282 | 광고책임변호사 권성은     | © COPYRIGHT BY 법무법인 여백 ALL RIGHTS RESERVERD.
상담전화
상담전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