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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상가사의 범위 와 일상가사대리권의 효력 및 제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3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29 21:18

일상가사의 범위 와 일상가사대리권의 효력 및 제한

 

일상가사의 범위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 예

 * 부부공동생활에 통상 필요로 하는 식료품

 * 연료 및 의복류 등 구입

 * 주택임차 또는 임대료

* 전기요금,수도요금,전화요금의 요금

 * 세금의 납부 등과 같은 가족의 의식주 등에  관한 사무

 * 가족의 보건·오락·교제 관한 비용 또는 사무

 * 자녀의 양육·교육 등에 관한 비용 등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 예

 *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인 범위를 초과한 소비대차

 ​* 고가의 자동차 구매

 * 전화가입권의 매도담보

 ​* 부인이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남편의 재산 처분

 ​* 순수한 직무상의 사무

 ​* 어음배서행위

 

일상가사대리권의 효력 및 제한


일상가사대리권을 부부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부부의 일방이 가족공동체의 유지하기 위한 거래에서 타방의 대리인으로서 행위 로 보며,그러한 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타방에게도 귀속됩니다.



일상가사 대리권의 제한으로는 부부의 일방에게 경솔하거나 무경험 또는 낭비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상가사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무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이러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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