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 JOIN l LOGIN l CONTACT l SITEMAP
 
 
법무법인 전문
구성원
이혼소송
상속
부모와 자
자주묻는 질문
최신판례 및 성공사례
온라인상담 및 예약
 
제목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방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5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08 21:44


이혼소송의 한쪽이 외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장을 번역공증 받아 3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과 이혼소송에서 혼인 당사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했으므로 혼인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혼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때에는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업체명 :법무법인 전문 | 사업자번호 :160 86 00039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8길 33, 2층(서초동, 허브 원) 우:06645
연락처 : 02-6959-3282 | 대표변호사 권성은
© COPYRIGHT BY JD&S LAWFIRM ALL RIGHTS RESERVERD.
상담전화
상담전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