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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소사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62
첨부파일
작성일 2015.10.28 18:12

[승소사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법무법인 전문에서는 최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상간녀와 (전)남편 사이 간통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으나,
법무법인 전문은 간통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와 전남편사이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하다 보았으며,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인정하여 상간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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