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정 

‘상속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38510, 판결]

인정

태아의 모인 임산부가 낙태하면 이는 고의로 동순위의 상속인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는 경우에 포함되며,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2127, 판결]